법원1 법원, 조국 선고 연기 거절…이재명 2심은 대선 판도 바꿀까? 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선고 연기 요청을 거부하며 예정대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신속 재판 기조는 정치권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내년 초로 예정되면서, 그 결과가 차기 대선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조국 선고 연기 요청, 법원이 거절한 이유조국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12월 12일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선고 연기를 개인적 사유로 판단했습니다.조국 대표 사건은 2019년 기소된 이후 5년간 진행됐고, 항소심 판결 후에도 10개월이 넘게 .. 2024. 1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