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존재이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책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의 과거 행적이나 공약 불이행,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정치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인의 전과, 가족의 부정행위, 공약 이행 여부 등을 점수화하여 선거 과정에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법을 제안합니다.
정치인의 전과 기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영하기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과 법적 준수 능력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전과 기록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선거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인의 전과 기록을 선거 점수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패, 횡령, 직권 남용 등 공직과 관련된 범죄는 엄격히 평가하여 감점 요인으로 삼고, 유권자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전과 기록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감점의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군 복무 이행 및 가족의 도덕성 평가
군 복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신뢰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의 자녀나 가족이 군 복무를 회피하거나 부정행위에 연루된 경우, 이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정치인 본인의 군 복무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의 군 복무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선거 점수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인과 그 가족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추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약 이행률 점수화로 책임 있는 정치 실현
정치인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이전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의 이행 여부를 점수화하여 다음 선거에 반영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공약 이행률이 일정 수준(예: 50%) 이하인 경우 감점을 적용하고, 이행률이 높은 후보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정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약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제도의 기대 효과
이러한 선거법 개정은 정치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과 도덕성을 점수화함으로써 국민은 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정치인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약 이행률을 기반으로 선거 점수를 평가하는 방식은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내세운 약속을 지키는 데 더욱 신경 쓰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현을 위한 과제와 한계
물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 가족 부정행위의 범위 설정, 공약 이행률 산정 방식 등은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인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와 유권자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정치인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거제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과 기록, 군 복무 이행 여부, 공약 이행률 등을 선거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는 유권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정치인들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러한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